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을 맞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핵심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특히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유지, 청년과 1인 가구까지 포함한 수급자 범위 확대 등 굵직한 개편이 단행되며 수많은 가구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새롭게 바뀐 주거급여 제도의 핵심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거복지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정리
주거지원 확대,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주거급여 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원 대상과 범위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생계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부수적 지원 성격이 강했다면, 올해부터는 별도 항목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방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와 청년층, 고령자 단독가구 등 상대적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계층을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월세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주거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며, 실비 지원과 정액 지원의 병행 구조로 체감도가 높아졌습니다.
자가주택을 보유한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비 항목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경미한 수리는 연간 457만 원까지, 중대 수리는 최대 1,241만 원, 그리고 포괄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최대 1,241만 원 이상도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고령 수급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변화입니다.
또한, 신청 절차 역시 디지털화되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전화 신청 서비스도 병행 운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률 제고는 물론, 행정 리소스 절약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변화에 따른 수급기준 조정
주거급여의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2025년 이 지표가 상향 조정되면서 보다 넓은 범위의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약 600만 원(월 5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2024년 대비 약 4.1%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1인가구의 경우 약 125만 원, 2인가구 약 208만 원, 3인가구 약 269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일용직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계절성이 강한 직업군의 경우,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유동적인 산정이 가능하여 혜택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수급 가능 여부는 단순한 소득 기준뿐 아니라 재산 기준과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2025년부터는 총 재산이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자동차 보유액이나 금융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보증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던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실거주 여부와 월세 실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득 및 재산 기준 변경을 통해 약 12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구간에서 탈락 위기에 있던 '중간층'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유지와 그 의미
2025년에도 주거급여 정책의 핵심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유지'입니다.
이 기준은 과거 많은 수급자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가족의 소득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의 부모가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부모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년이 주거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전면 폐지 이후, 정부는 2025년까지 이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며, 실질적 생활단위 중심의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특히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고령자, 소외계층, 가족과 단절된 청년들에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더 이상 법적 부양 책임 여부가 수급의 기준이 되지 않으며, 개개인의 실제 생활환경과 소득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수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2025년 기준 약 2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단순한 가족 단위 기준이 아닌, 개인 중심의 주거복지로 나아가는 데 있어 주거급여 제도는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주거급여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거지원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조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유지 등 세 가지 변화는 모두 수급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현재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주거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당신의 주거환경을 바꿀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