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모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을 위한 지원금이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의 차이점, 중복 신청 가능 여부, 신청 조건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란?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일용직,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2.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의 차이점
| 구분 | 근로장려금 | 실업급여 |
|---|---|---|
|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저소득층) | 실직한 근로자 |
| 지원 목적 |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지원 | 실직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 |
| 소득 조건 | 연소득 단독가구 4,400만 원 이하 | 실직 전 평균 임금의 60% 지급 |
| 지급 방식 | 1년에 1~2회 지급 | 매월 지급 |
3.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중복 신청 가능할까?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
- 근로장려금은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예외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전년도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한 경우 : 실업급여 수령 후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를 시작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의 경우 :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되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실업급여와 겹치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 ARS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청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등록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 소득 기준 확인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준수 :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정기 신청)과 9월(반기 신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취업 여부 : 실업급여를 받은 후 재취업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준비 : 소득 증빙 서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에서 지급되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나 실업급여 수령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